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도단위 농업인단체 지방보조사업 수요조사 계획

2021. 7.

(기술지원조정과)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도단위 농업인단체 지방보조사업 수요조사 계획

◇ 도내 도단위 농업인단체에서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제고

1		개요

□ 지방보조금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매년 개정)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8호, 2020.3.30. 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매년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2021.6.17.시행)

□ 대상사업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인 단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 행사사업보조 등 2022년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방보조사업 (단, 국가보조사업인 경우 사업대상자가 사업명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신청절차 흐름도

사업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검토	➡	사업비 예산편성 신청	➡	사업비 예산심의 및 예산확정
(소관부서)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예산부서)
								□
정산검사, 확정통지	□	사업시행, 정산보고	□	보 조 금 교부결정	□	보 조 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지원 계획수립 및 안내
(소관부서)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 신청자격

- 도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이 지도감독과로 지정된 도단위 농업인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여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를 참고하여 확인할 예정임

- 도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에서 최근 2년 이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도단위 농업인단체 중 성과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90점 이상인 단체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신청기간: 2021. 7. 19. ~ 2021. 8. 6. (19일간)

※ 신청마감은 2021.8.6.(금) 18:00 도착 건에 한 해 인정

□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 인력교육팀)

□ 신청방법: 우편 또는 E-mail제출

*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강정동)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인력교육팀

* E-mail접수: jivelee33@korea.kr

□ 제출서류 : 서식참고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신청사업 유형별 기준 보조율 반드시 준수(별첨)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보조 설명자료(견적서 등) 각 1부

❍ 단체소개서 1부 (서식3)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회원명단(성명, 직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주소 포함) 1부

※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2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 법령, 조례에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없는 사업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 기관(도·행정시·읍면동)을 달리하거나, 동일 기관내 부서가 다르더라도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은 2개 이상의 기관(부서)에서 지원 불가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은 2회 이상 나누어 지원 불가(년 1회에 한함)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 사업

❍ 예산에 편성된 목적 이외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규 등에 의한 선행절차 및 개별 위원회 심의 등 미이행 사업

❍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사업자의 자격 제한 】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 설립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예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의 보조금은 지원 제외(단, 법 제17조 및 조례에 따라 공익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농업인의 날 운영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농업인의 날 운영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 시 반드시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단체 정관 및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별첨]

□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

목적유형	사업유형	경비성격	보조율	비고
교육지원	1. 외국어·제주어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경상	정액
	2. 인재육성교육 및 장학사업 지원	경상	정액
	3. 종사자 등 전문교육 지원	경상	70
	4. 취약계층 지도교육 지원	경상	90
	5. 도민(단체) 일반교육 지원	경상	50
보전지원	1. 농산물수매 및 안정 지원	경상	정액
	2. 공제․보험료 등 지원	경상	정액
	3. 피해지역 지원	경상․자본	정액
	4. 손실보상 및 차액보전 지원	경상․자본	정액
	5. 투자유치기업 육성 지원	경상․자본	정액
스포츠지원	1. 국제 스포츠 교류대회	경상	정액
	2. 도내 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	경상	50
	3. 전국 17개 시도대회 출전지원	경상	정액
	4. 전국 스포츠대회 도내 개최 지원	경상	50~정액
	5. 전국 스포츠대회 출전 지원	경상	50~정액
	6. 도내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경상	50~정액
시설신축 및 개보수	1. 공동주택 시설 지원	자본	50
	2. 교통시설 지원	자본	50
	3. 기념조형물 시설 지원	자본	50
	4. 노인회관․경로당 지원	자본	90
	5. 마을(복지)회관 지원	자본	70
	6. 생활오염방지 시설 지원	자본	50
	7. 마을체육시설 정비 지원	자본	90
	8. 마을공동묘지 및 장묘시설 지원	자본	50	2억한도
	9. 문고시설 및 비정규학교 시설 지원	자본	90
	10. 문화시설 정비 지원	자본	50
	11. 빗물 이용시설 지원	자본	70
	12. 수산시설물, 탈의장, 어촌계사무실 정비 지원	자본	70	2억한도
	13.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지원	자본	정액
	14.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자본	정액
	15. 재래시장기능보강 지원	자본	70
	16.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지원	자본	정액
	17.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신축 제외)	자본	70
	18. 도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	자본	50~정액
	19. 4․3관련 시설 지원	자본	정액
	20. 관광약자 편의 시설 보강 지원	자본	70

목적유형	사업유형	경비성격	보조율	비고
평화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	1. 평화협력 증진 지원	경상	정액
	2. 교류․자매결연․연수 등 지원	경상	50%
	3. 전국 17개 시도 대회(경연) 지원	경상	정액
법정 단체(시설) 운영비 지원	1.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상	정액
	2. 민간단체 운영 지원	경상	정액
인력육성 및 자생력강화	1. 경연, 평가, 공모대회 지원	경상	50
	2. 농어업인단체 경쟁력 강화 활동 지원	경상	70
	3. 독서문화 확대 지원	경상	90
	4. 시범 및 인센티브 지원	경상․자본	정액
	5. 인력배치 운영 지원	경상	정액
	6. 인재(대상)발굴 지원	경상	정액
	7. 책자발간 지원	경상	50
	8. 자원봉사육성 지원	경상	정액
	9.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상	70
	10. 취약계층 특별보호 지원	경상	정액
	11. 취약계층 경상보호 지원	경상	90
	12. 취업 및 창업 지원	경상	정액
	13. 주민건강증진 지원	경상	정액
	14. 청소년 선도지도 지원	경상	정액
	15. 세미나․포럼․워크숍 지원	경상	70
	16. 귀농․귀촌․귀어인 지원	경상	90
	17.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경상	90
	18. 청년 정책개발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경상	90
장비지원 및 보강	1. 경로당 등 장비지원	자본	정액
	2. 마을회관, 자생단체 등 사무실비품 및 일반장비구입 지원	자본	50
	3. 묘지 및 장묘시설 장비 지원	자본	50
	4. 문화의 집, 비정규학교 장비 지원	자본	90
	5. 방범활동 및 의용소방대장비 지원	자본	70
	6. 복지시설 등 장비 지원	자본	90
	7. 어려운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경상․자본	90
	8. 운수업체장비 지원	자본	90
	9. 의료(건강)장비 지원	자본	90
	10. 청소년문화시설 장비 및 선도보호 물품구입 지원	자본	90
	11. 체육시설물 장비 지원	자본	90
	12.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	자본	정액
	13. 취업지원 시설장비 보강 지원	경상	70

목적유형	사업유형	경비성격	보조율	비고
주민소득증대지원	1. 사업기반확충 지원	경상․자본	60
	2. 농어업시범사업 지원	경상․자본	70
	3. 생산및유통 지원	경상․자본	60
	4. 등록비및생산장려금등 지원	경상	정액
	5. 품질인증및검사 지원	경상	정액
	6. 수출물류비 지원	경상	정액
	7. 수출기타 지원	경상․자본	정액
	8. 국내물류비 지원	경상	정액
	9. 가축방역및무료진료 지원	경상	정액
	10. 어선유류비및폐유처리 지원	경상․자본	정액
	11. 상품개발 지원	경상	50
	12. 음식문화개선 지원	경상	90
	13. 해양관광시설확충 지원	자본	90
	14. 마을만들기 등 지역특화사업 지원	경상․자본	90
	15. 농어업, 중소기업 육성 및 브랜드개발지원	경상	90
	16. 해녀활동증진사업 지원	경상․자본	정액
	17. 친서민(영농취약계층) 농정시책 사업 지원	자본	70
	18. 농어업인 영농·영어 안전 장비 지원	자본	70
축제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축제 지원	경상	정액
	2.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평가 심의 축제 지원	경상	70
	3. 기타축제 지원	경상	50
	4. 지역축제 컨설팅 지원	경상	90
행사지원	1. 4․3관련 행사 지원	경상	정액
	2. 기념식․대회개최․화합행사 지원	경상	50
	3. 문화예술행사 지원	경상	50
	4. 보훈단체및전역군인행사 지원	경상	90
	5. 봉사․나눔․위안행사 지원	경상	50
	6. 전시회개최 지원	경상	50
	7. 취약계층행사 지원	경상	90
	8. 피복 등 구입 지원	경상	50
	9. 합창및음악회지원	경상	50
	10. 마을및단체체육행사 지원	경상	50
	11. 재외도민행사 지원	경상	90
	12. 국제․대규모행사 지원	경상	정액
	13. 문화예술단체가 주관․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경상	정액

목적유형	사업유형	경비성격	보조율	비고
홍보지원	1. 국제, 전국대회 유치홍보 지원	경상	정액
	2. 지역경제활성화홍보 지원	경상	90
	3. 도관광협회홍보마케팅 지원	경상	정액
	4. 대중매체 홍보지원	경상	정액
	5. 제주자연환경자산 및 글로벌브랜드홍보 지원	경상․자본	정액
	6. 컨벤션센터회의산업유치홍보	경상	70
	7. 도민 자치역량 강화 지원	경상	50
	8. 문화시설 홍보지원	경상	50
환경보전 및 정화	1. 곶자왈등 생태자원보호 지원	경상․자본	정액
	2. 마을공원 정비 및 환경정비 지원	경상․자본	90
	3. 재래식화장실정비 지원	자본	90
	4. 자연보호사업 지원	경상․자본	90
	5. 환경보호기술개발 지원	경상	정액
	6. 친환경 생활 실천 지원	경상․자본	정액․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