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업무지침

2020. 2.

관광정책과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업무지침

1.		융자 개요

□ 융자규모 : 3,000억원

❍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 (건설/개보수자금)    1,000억원

□ 지원방식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신용·부동산 담보 2.8%, 보증서 담보 1.85%

□ 지원대상 : 기금 조례 제4조 · 제6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및 예정자

※ 과거 융자 한도액과 상관없이 신규로 융자받을 수 있음

□ 융자금리 및 기간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 - ‘20. 1분기기준 0.75%

* 매분기별 기획재정부 공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0. 1분기 1.5%)’에서 0.75%우대

❍ 융자기간(거치기간은 이자만, 상환기간은 이자 + 원금 균등상환)

- (경영안정자금) 1년거치 3년상환

- (건설·개보수) 2년거치 3년상환

-  (노후전세버스) 2년거치 3년상환(교체)

- (전기자동차구입) 3년상환

□ 융자실행 기간 : ‘20. 6. 30일한

□ 추진일정

❍ 융자지원 계획 공고 : ‘20. 2. 17.(월)

❍ 신청 및 처리기간 : ‘20. 2. 20.(목) ~ 5. 18.(월)

- 융자 대상자는 융자취급 은행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 접수기관

구 분	접 수 처
모든 업종 (전세버스, 전기자동차 제외)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특별지원센터 (740-6095~7, 740-6084)
전기자동차(구입에 한함)	도 저탄소정책과(064-710-2613) ※ 경영안정자금은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특별지원센터로 접수

2.		융자지원 흐름도

관광사업자	① 신청 ② 융자추천서 발급		도 (제주웰컴센터 내 특별지원센터)				도 (관광정책과심사)
			도 (도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구입에 한함)
						⑤ 결과제출
	③ 보증서/신용/담보 제공, 약정체결, 자금신청			은 행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융자신청, 기성고 검사, 융자금액 확정
	④ 융자금 지급

3.		융자신청 자격

□ 기본조건

❍ 개인 : 공고일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내 3개월이상 거주자

❍ 법인 : 자본금 50억미만이면서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카지노업의 경우 예외

본점 또는 지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 과거에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잔여 융자 한도액과 상관없이 융자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실제 은행에서 받는 융자 실행금액은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달라짐

□ 융자대상 사업(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관광진흥조례 제54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 숙박시설의 개수

❍ 특별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건설, 개수 및 운전자금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건설 및 개수

❍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 융자대상자 자격(조례 제6조)

❍ 특별법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특별법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자

❍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중인 자

❍ 융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

❍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 일부 업종 지원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업종별 융자지원 세부지침」참고

□ 건설자금(신․증축) 융자지원 횟수 제한 : 1회에 한함

❍ 동일인(법인)이 동일사업장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되고 실행까지 했을 경우임

□ 관광숙박업 및 객실수급에 영향을 주는 일부업종의 건설자금

(신․증축) 지원 중단 : 2016년도 지원분부터

❖ 도내 투자진흥지구내 지정 업체, 대기업·특급호텔지원 제외

관광진흥조례 개정(호텔등급제도 변경, ‘15.7월)에 따른 4·5성급 이상 호텔은 특급호텔로 간주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업 중 분양형 · 생활숙박업 지원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고 있는 타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거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지원 제외(단, 공고일이전 상환시 지원 가능)

❖ 공고일기준 휴 · 폐업중이거나 2년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체 지원 제외

❖ 한시적지원 대상인 전기자동차 구입의 경우 : 자율감차 미이행업체 지원 제외

- 보조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가능

❖ 개보수와 경영안정자금 동시 신청 불가

4.		소요자금 산정과 한도

□ 소요자금 산정

가) 시설자금(건설·개보수)

❍ 특별융자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건축법시행령」제2조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과설비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증설 등은 건설자금에 해당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개보수내역과 경비명세서)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교체 비용은 포함

- 휴양업(전문·종합),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은 등록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비용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 비용에 한함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업의 경우 시설물 리모델링 및

객실내 비품(컴퓨터, 침대, TV, 에어컨)교체, 도색, 벽지 및 카펫교체 등

❍ 다음의 경우, 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0. 1. 1일 이후 미지급중인 사전공사비(’19년도 하반기내 준공된 공사 제외)

(미지급 사전공사비는 융자취급은행이 공사업체에 직접송금 또는 지급확인 이행)

❍ 다음의 경우, 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부대시설 중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의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토지매입비(단, 지방자치단체 또는「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공공법인으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17호에 의한

국제 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 포함)

-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나) 경영안정자금

❍ 매출액 50% 기준은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세무서 발행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직전년도 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함(카지노는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에서 따로 정함)

□ 융자 한도

☞  융자 규모액이 소진될 때까지 신정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함.

가) 시설(건설 및 개보수) 자금

❍ 건설(신·증축) : 개인 6억원이내, 법인 12억원이내

※ 숙박업종 등 과잉시설은 제외(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참조)

❍ 개보수 : 개인 12억원이내, 법인 24억원이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업 : 개인 6억이내, 법인 12억이내

나) 경영안정자금

❍ 개인

구 분	융자한도 및 기준
여 행 업	일반여행업 : 전년도 매출액의 50%이내(2.4억원 이내)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전년도 매출액의 50%이내(1.2억원 이내)
호 텔 업	6억원(특급호텔과 대기업은 제외)
전문·종합휴양업	6억원
국제회의시설(기획)업	6억원(단, 국제회의기획업은 전년도 외국인 100명이상 참가, 컨벤션 개최건수 1회이상인 업체에 한함 - 협회 확인)
유원시설업	종합 2.4억원, 일반 1.2억원, 기타 6천만원 이내
농어촌민박	4천만원
우수관광기념품 개 발 지 원	1.2억원 이내
전세버스	• 노후차 교체 1대 8천만원 • 2억원(매출액 50% 한도)
렌 터 카	•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분의 100%) ※ 전기자동차 보급 2단계(2020년, 도내 운행 자동차의 40%)까지 한시적 지원 • 2억원(매출액 50% 한도)
그 외 업 종	1.2억원 (매출액이 1.2억원 미만일 경우는 매출액 이내, 간이과세자 및 매출액 증빙이 어려울 경우는 5천만원이내)

❍ 법인 : 12억원이내(* 카지노업의 경우 예외)

- 직전년도 매출액이 있는 경우 : 매출액의 50%

-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 자본금의 50%

※ 법인 설립후 3년초과부터는 매출실적으로만 신청가능

5.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 융자 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이하 ‘공자금리’라 함)

- 개인(법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등 : 공자금리에서 0.75%우대

※  공자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매 분기별로 공지

❍ ‘공자금리에서 0.75%우대하는 변동금리’ 또는 ‘연 3.5% 고정금리’

- 2개이상의 국내·외 체인망을 가진 관광호텔(특급호텔, 대기업 제외)의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유어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법인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적용(중도변경 불가)

□ 융자 기간

❍ (경영안정자금) 1년거치 3년상환

❍ (건설·개보수) 2년거치 3년상환

❍  (노후전세버스) 2년거치 3년상환(교체)

❍ (전기자동차구입) 3년상환

6.		융자 배정액의 이월

□ 융자 배정액의 이월

❍ 사업계획상 기간 내 준공 예정으로 융자 실행일까지 융자 배정액의

60%이상 소진하였으나 준공허가 미비 또는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이 이연(移延)될 경우 융자잔액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할 수 있음

❍ 이월신청은 융자대상 사업자가 이월사유, 이월금액, 인출 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융자기한 내에 해당 융자 금융기관에 신청

※ 융자자 → 금융기관 → 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잔액은 소멸됨

❍ 기성검사와 융자금액을 확정한 후 관광진흥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은행이 선정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은행은 반기 종료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하고 다음 반기로 이월, 우선 지급하여야 함

7.		사후관리와 행정사항

□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

❍ 융자배정(선정)액을 실행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 추천서 효력 소멸

❍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보증기관 및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운영자금 사용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하여

세부사용명세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 금융기관이나

정부관계 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융자 받은 업체는 당초 목적대로 융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위법사항이 발견시 이차보전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융자금을 신청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장부, 관련서류를 허위 또는   미 작성시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일로부터 3년간 융자를 제한함.

❍  1억원 이상 융자 지원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하여야 함.

❍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체)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융자취급 은행에 통지하여야 함(융자자→은행→도)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의 상호나 소재지, 대표자, 휴·폐업 유무 등과 같은 경영상의 중요사항 및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증 등

❍ 융자취급 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한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신청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서로 융자취급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융자자→은행→도)

❍ 관광사업자는 융자취급 은행에 자금신청시 총공사비, 신청액, 선정액, 당해 기성요청액, 누적 기성요청액을 표기하여야 함

❍ 동일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사업자등록기준)마다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융자진행시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며,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안 됨

❍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이내)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근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협약서 제7조제1항

❍ 다음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22조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시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융자받은 사업체가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

자치도로 제출토록 함.(정산 대상업체)

- 융자금 사용자가 융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해야 함.

❍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관리계획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 시설·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을시 그때까지 이차보전액은 회수하여야 함

❍ 관광사업자(체)의 경영상의 중요사항(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의

상호나 소재지, 대표자, 휴·폐업 등의 경영상 중요사항)과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등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함

❍ 융자취급 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 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서로 융자취급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소요자금과 융자선정액과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성실적에

따른 융자집행을 하여야 함(융자취급 은행에서 시공업체로 직접 입금처리)

- 토지매입의 경우는 토지매입 완료시점에서만 당초 융자선정비율 준수여부 점검(중간 기성 처리시에는 융자선정 비율과 관계없이 집행)

❍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시 기성검사 등 현장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점검을 할 수 있음

8.		업종별 융자지원 분야

지 원 대 상	지 원 분 야
	건설	개보수	운영자금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건설(숙박시설 제외)	○	○	○
야영장업(일반, 자동차)		○	○
관광유람선업	○	○	○
관광공연장업	○	○	○
국제회의시설업	○	○	○
국제회의기획업			○
카지노업		○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	○	○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관광식당업	○	○	○
관광순환버스업 – 건설(증차)	○		○
휴양펜션업		○	○
관광궤도업 – 건설(증설)	○	○	○
한옥체험업		○	○
기타관광편의시설업(수상레저기구, 스킨스쿠버, 사륜자동차) – 건설(증설)	○	○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	○	○
관광지, 관광단지내 신고 숙박시설		○	○
관광지, 관광단지내 주차시설	○	○	○
면세점		○	○
우수숙박시설		○	○
유스호스텔		○	○
관광농원	○	○	○
유어장	○	○	○
우수관광 기념품 개발 지원			○
관광교통수단 개선(전세버스)			○
일반숙박업		○	○
농어촌 민박			○
렌터카업			○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시 유의사항

1.  금번 시행하는 특별융자 금액은 업체별 융자한도액에서 미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금액 여부에 상관없이 융자가능. 단,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운영자금 사용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해야 함(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 은행이나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3.  관광숙박시설 중 등급결정을 받아야 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

4.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체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융자취급 은행에 통지해야 함.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의 상호나 소재지, 대표자, 휴·폐업  유무 등과 같은 경영상의 중요사항 및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증 등

5.  융자취급 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서로 융자취급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6.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 제출하여야 함.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금 회수 및 제외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융자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 ·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 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 미제출시

◦  당해연도 상·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관광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체)

◦ 중소기업육성자금(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 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지원을 받은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