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2020- 27호

2020년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건    명: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신청 접수

□ 공고사업명 : 키위 생력화 및 안정생산 시범 외 1개사업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신청 접수 계획 별첨 참고

□ 신청기간: 2020년 4월 29일(수) 부터 5월 8일(금) 까지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구좌읍, 성산읍, 표선면에 한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 신청방법: 시범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법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동부농업기술센터(제주시 구좌읍 김녕남6길 8) 방문 신청 접수

※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붙임 참고)

□ 문 의 처: 동부농업기술센터 064)760-7642, 7643

□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지원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하여 아래의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3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1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청자 부족에 따른 2차 선정 심의회 시 후순위로 배정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1회 이상 지원받은 자,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2억 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단, 계속사업인 경우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별표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농지원부(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건물 등 시설설치 관련 사업의 경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인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별표 3)

(대상자 선정 시 가점 관련 서류)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수료증(최근 3년간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수료자 등)

- 농과계학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 포함) 임원 경력자(최근 5년간 경력인정): 농업    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별표 2)

- 농촌진흥기관 주관 수상자: 농업인상, 4-H대상, 경진대회 수상 상장 등

<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

- 가족(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2중 신청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

❍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함

- 임차 토지인 경우: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자녀가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 부모, 형제자매 등이 확인한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별표 3)

❍ 단체사업자가 하우스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할 경우

- 토지는 단체 명의로 등기(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지원요건을 적용함.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소득과 관계없이 사업대상에서 제외)

- 위 직업 이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농업, 공무원, 공기업 등 이외 직업을 가진자의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 가능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필지(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시범사업 지원내용별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지
시 설 부 속 물 장 비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4∼6년 3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등 양도, 폐기 등 양도, 폐기 등	1천만원 이하 소규모장비는 3년, 그 이상은 5년

※ 시설인 경우 비닐하우스, 소규모저온저장고 등은 4년, 건축물은 6년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 신청 접수 계획

1		2020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추가 신청·접수)

담당 (팀)	사 업 명	사업량 (개소수)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계	총계: 2개 사업	7~5	134,135	87,394.5	46,740.5
기술보급팀	키위 생력화 및 안정생산 시범	5	65,000	39,000	26,000
	만감류 폭염예방 일소방지 시범	2~3	69,135	48,394.5	20,740.5

2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순번	사 업 명	사업량 (개소수)	개소당 사업비 (천원)	사 업 내 용	담당자 (연락처)
1	키위 생력화 및 안정생산 시범	5	13,000 보조7,800 자담5,200	·소형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대상: 키위 재배 농업인	고덕훈 (760-7642)
2	만감류 폭염예방 일소방지 시범	2~3	22,000 보조15,400 자담6,600	·타이벡 곡간 스크린 시설	고성우 (760-764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		키위 생력화 및 안정생산 시범

(담당자 : 동부농업기술센터 고덕훈, 760-7642)

□ 목    적

❍ 감귤(만감류) 대체로 작목 다양화를 통한 재배 면적 균형 유지

❍ 키위 재배 작업 능률 향상 최적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대상

❍ 지역: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 동부지역 키위 재배 농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5월 ~ 12월

❍ 사 업 량: 5개소

❍ 사 업 비: 65,000천원(보조 39,000, 자부담 26,000)

- 개소당 사업비: 13,000천원(보조 7,800, 자담 5,200)

※ 소형농기계 보급 사업으로 보조율 60% 적용

❍ 사업내용

- 키위 생력화 시설: 농작업용 무인형 소형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시범요인

❍ 키위 재배시 농약에 대한 농약중독 예방과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

□ 기대효과

❍ 키위 재배 시 기계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비 절감 효율향상 기반 조성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 추진 요령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초과 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함

❍ 시공업체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며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사업면적(15): 3,300㎡이상(15), 3,299~2,640㎡(10), 2,639~1,980㎡(5),    1,980㎡미만(0)

- 하우스형태(10): 농기계 진입용이(10), 보통(5), 어려움(3)

- 부대시설(10): 자동개폐기, 열풍기, 송풍휀 등 시설이 3종 이상(10),

2종(5), 1종(3), 없음(0)

- 피복시설(10): 방충망+비닐(10), 비닐(5), 방충망(3)

- 사업보급력(5): 보급효과 및 실천의지 높음(5), 보통(3), 낮음(1)

2		만감류 폭염 예방 일소방지 시범

(담당자 : 동부농업기술센터 고성우, 760-7643)

□ 목    적

❍ 고온기 만감류에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인한 일소 피해가 다 발생하여 품질 저하

❍ 차광으로 인한 온도 하강 효과로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안정적 농업활동 기반조성

□ 사업대상

❍ 지역: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 동부지역 만감류 재배농가 중 일소 피해가 심한 재배농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5월 ~ 12월

❍ 사 업 량: 6,285㎡ 2~3개소 (개소당 30a내외)

❍ 사 업 비: 69,135천원(보조 48,394.5 자부담 20,740.5)

- 개소당 사업비(20a기준) : 22,000천원(보조 15,400, 자부담 6,600)

※ ㎡당 사업비 11,000원(보조 7,700원, 자부담 3,300원) 기준 적용

※ 개소당 사업비 및 개소수는 사업 신청면적에 따라 적의 조절

❍ 사업내용: 타이벡 곡간형 스크린 시설 1식

□ 시범요인

❍ 시설하우스 고온기 일소  및 고온 피해 방지로 안정적 농업활동 기반 조성

□ 기대효과

❍ 하우스내 타이벡 곡간형 스크린 시설로 일소피해 방지와 고온기 차광에 의한 온도 하강으로 작물생육 원활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및 포장선정 조건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기용량(5kw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승압필요시 추가 비용 자부담(추가)이 가능한 농가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나.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되는 사업비는 농업인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함

❍ 표준시방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

❍ 공통항목(50점):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

❍ 개별항목(50점)

- 재배품종(10): 천혜향(10), 황금향(7), 레드향(5), 한라봉(3)

- 기반시설(10): 자동개폐기, 열풍기, 환풍기 등 양호(10), 2가지 충족(5), 1가지 이하(3)

- 하우스형태(10): 정방형(10), 외곽10%미만굴곡(5), 10%이상굴곡 (3)

- 밀식여부(10): 4m이상(10), 3~4m미만(7), 2~3m미만(5), 2m미만(1)

- 대조구하우스 여부(5): 대조구하우스 있음 (5), 없음(0)

- 농정시책 참여도(5): 높음(5), 보통(3)

[별표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근로소득확인서(직장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영농승계확인서

[별표 2]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별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0.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별표 3]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별표 4]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신청면적	작 목
			㎡

□ 공통항목 :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1.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3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5), 1천만원 미만(15), 2천만원 미만(10), 3천만원 미만(5)	25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2.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7) - 농로변(5) - 기타(3)	7
3.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17-’19)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10점 (10시간 단위 1점 부여)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3점)	10		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
4. 토지소재지 및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및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및 배우자(3), 임차등기(1)	5
5.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단체장 : 중앙(3),도·시(2),읍면리(1) - 임 원 : 중앙(2),도·시(1.5),읍면(0.5) - 품목별연구회 임원(3), 회원(1) - 강소농육성 대상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50

□ 사업별 별도항목 : 50점(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6.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함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참고)
7.
8.
9.
10. 농정시책 참여도	ㅇ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 높음(5), 보통(3)	5		관측조사, 소득조사, 생육조사,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중 2건 이상 5점, 2건 미만 3점
11. 기타	(가점 부여사항 : 5점) ㅇ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ㅇ 4-H대상 수상자, 사업경진대회 수상자
소계		50
합 계		100

□ 조사자 의견

○

※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도로사진, 기반시설,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2020.    .    .

조 사 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