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094호

직무발명 도유특허권 및 상표권 처분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 발명으로 등록된 기술특허 5건과 상표권 3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38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사업체(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건    명 : 직무발명 도유특허권 및 상표권 처분 공고

2. 처분대상 : 특허권 5건, 상표권 3건(6번항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0. 6. 26.(금)～7. 3.(금) 18:00 (8일간)

나. 방법 : 우편, 방문 및 인터넷 제출

- (우편 및 방문) 63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월각로 563-20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 (인터넷) lismu@korea.kr

※ 우편 및 인터넷 제출 시 신청기간 마감 시 까지 도착하여야 함

4. 계약대상 선정 : 신청 자격에 적합한 사업자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

5.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간 계약 체결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상호 동의 시 연장 가능)

○ 범위 : 대한민국 내 이전대상 특허 및 상표의 생산, 판매, 전시

다. 계약조건

○ 특허권 : 실시료 납부, 상표권 : 조건부 무상

※ 실시료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매출정률에 따라 매년 정산하고, 3개월 이내 납부토록 함

※ 실시료 정산은 공인회계사 검사 결과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생산실적 증빙자료를 근거하여 실시

	<실시료 산정기준♪>
실시료: 제품의 판매단가×실시수량×점유율×기본율 1.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2. 실시수량 : 실시기간 중 매 1년 단위 제품 판매 수량 ※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경우 적용함 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도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발명특허 3퍼센트

♪근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11조 5항, 2011. 10. 7.

6. 통상 허락대상 특허권(5건) 및 상표권(3건)

번호	특허명 및 상표명	특허번호 및 상표 등록번호	기 본 율 (로얄티)
1	녹차 자동 건조 및 살청장치(특허)	제10-1330886호	3%
2	음료용 녹차추출액 제조방법(특허)	제10-1192268호	3%
3	주류용 녹차추출액 제조방법(특허)	제10-1192269호	3%
4	세안용 녹차추출액 제조방법(특허)	제10-1207106호	3%
5	나물용 녹차잎 가공방법(특허)	제10-1216902호	3%
6	어랑진(상표)	제40-1087347호	무상♪
7	벤지롱(상표)	제40-1087348호	무상
8	맑은샘(상표)	제40-1108234호	무상

♪무상 계약의 조건은 관련 특허(2, 3, 4, 5번 특허를 말함)와 제주산 녹차잎을 활용 할 것

7. 계약 신청자격

가. 특허기술의 제품화 및 생산․판매 가능업체

나. 1번 특허권을 제외한 특허권 및 상표권의 경우,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녹차 잎을 활용 할 수 있는 사업자

8. 계약 일시 및 장소 : 2020. 7. 8.(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9. 계약 신청시 제출 서류

○ 사용계약신청서 1부.

○ 기술사용견적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위임장 1부.(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0.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 후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탈락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064-760-74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특허증 및 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

2. 계약신청서 양식              1부.

3. 기술사용견적서 양식          1부.

4.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붙임1】

○ 녹차 자동 건조 및 살청 장치

○ 음료용 녹차추출액 제조방법

○ 주류용 녹차추출액 제조방법

○ 세안용 녹차추출액 제조방법

○ 나물용 녹차잎 가공방법

○ 어랑진

○ 벤지롱

○ 맑은샘

【붙임2】

계 약 신 청 서
신청인	①명칭(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권리의표시		특허(실용신안, 의장) 출원(등록) 제 호
⑤발명(고안)의 명칭
⑥처분의 종류		□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⑦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견적금액
⑨수의계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붙임3】

기술사용료 견적서
연구성과의 명칭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
기 술 명	구 분	단 가 (원)
2. 금 액 ○ 금 액 : ○ 점유율 : ○ 기본율 : 3% ○ 지분율 : 100% ○ 예정 실시료 = 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지분율
3. 기술사용료 납부내역
2020년 월 일 주 소 : 기 업 체 명 : 대 표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4】

사업계획서

1. 사업의 목적

2. 회사의 개요

3. 개발여건 (산업재산권보유 종류 개수, 기술개발전담조직활용성과, 기술개발

인력보유현황(전담요원/상시종업원수×100), 개발장비보유현황 등)

4. 제품화 계획 및 판매 예상량 (특허 사용계획, 제품화 종류, 시장성, 판매방법 등)

제품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계

5. 경영자의 사업비젼

※ 특허권 활용계획, 구매방법, 유통계획(진행중인 계힉 포함)을 포함한 녹차산업 활성화와 녹차 재배농가의 향상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비젼 등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