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0–66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비상품 감귤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상품 감귤의 정의를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로 명확히 하여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질서유지(안 제2조, 안 제21조)

나.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보조사업명 추가 명시 (안 제7조제1항)

- 품목별 조직화지원, 부패감귤처리시설지원, 스마트팜지원사업

다.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조정(안 제31조, 안 별표 2)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 전화․전송: (064) 710 -3192, Fax (064)710 -3274

- E - mail: ktw8905@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0. 6. 17. ~ 2020. 7. 7. (20일간) ○ 개최 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비상품으로 분류되는”를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감귤의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

22. 부패감귤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

23. 감귤 스마트팜 지원사업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비상품감귤의 분류)”를 “(감귤의 상품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감귤의 상품기준) 감귤의 규격․무게․당도 등의 구분에 따른 상품기준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30조의2 중 “별표 1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를 “별표 1의 규제에 대하여 2020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0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를 “제48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하 한”을 “출하한”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농축산식품국	12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다음의 사항
		1.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7조
		2.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같은 조례 제8조
		3.신규조원의 조사 등	같은 조례 제10조
		4.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운영	같은 조례 제15조
		5.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조례 제20조의2
		6.행정·재정지원 중단 등	같은 조례 제28조
		7.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31조

【별표 1】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0조의2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수확 감귤의 후숙·강제착색 등의 금지	제4조
2	폐원 사업비 지원 감귤원의 감귤나무 식재 금지 및 보조금 회수	제7조
3	상품용 감귤의 품질검사 의무	제13조
4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채용 의무	제14조
5	상품용 감귤의 품질표시 의무	제16조
6	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제17조
7	상품용 감귤 출하신고 및 비상품 감귤 유통 금지	제20조
8	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제20조의2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후숙·강제착색시키거나 유통한 자 ․ 1,000kg 미만 ․ 1,000kg 이상 ～ 2,000kg 미만 ․ 2,000kg 이상 ～ 3,000kg 미만 ․ 3,000kg 이상 ～ 5,000kg 미만 ․ 5,000kg 이상	200만원 이하 400 〃 600 〃 800 〃 1,000 〃
2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한 자 ․100상자(1상자 기준량은 노지 10kg, 하우스 감귤5kg, 한라봉 3kg로 한다. 이하 같다) 미만 ․ 10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 200상자 이상 ～ 300상자 미만 ․ 300상자 이상 ～ 400상자 미만 ․ 400상자 이상	200만원 이하 400 〃 600 〃 800 〃 1,000 〃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상자 미만 ․ 10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 200상자 이상 ～ 300상자 미만 ․ 300상자 이상 ～ 400상자 미만 ․ 400상자 이상	200만원 이하 400 〃 600 〃 800 〃 1,000 〃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 ․ 100상자 미만 ․ 10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 200상자 이상 ～ 300상자 미만 ․ 300상자 이상 ～ 400상자 미만 ․ 400상자 이상	200만원 이하 400 〃 600 〃 800 〃 1,000 〃
5	제4조제3항, 제13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강제 착색행위, 상품용 감귤의 품질검사․품질표시, 출하신고, 감귤 운반 용기의 봉인해체 등의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원의 조사 및 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자	1,000만원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상품감귤”이란 제21조에 따른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감귤을 말한다.	3. ------------------------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
4.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감귤의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
<신 설>	22. 부패감귤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
<신 설>	23. 감귤 스마트팜 지원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품질추천제 운영) ①도지사는 감귤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감귤상품에 대하여는 품질추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추천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비상품감귤의 분류) ①제20조제3항에 따른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만감류ㆍ하우스감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품질기준을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21조(감귤의 상품기준) 감귤의 규격·무게·당도 등의 구분에 따른 상품기준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의 규제에 대하여 2020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 제48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 제16조에 따라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 한 자	2. ---------------------------------------------------------------------------------------------------------------------- 출하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방법·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2. 10.>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 제주 제품의 판매확대 및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품질검사 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의 표시는 품종, 산지, 무게, 크기구분, 출하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9.12.11.>

상품감귤 품질기준 (제18조제4항 관련)

□ 온주밀감

구 분

상 품 기 준

과일의

크기

o 온주밀감의 상품 규격은 과실 크기가 횡경 49밀리미터 이상 71밀리미터 미만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3그램 이상 136그램 미만인 밀감

구 분	2S	S	M	L	2L
규격 (밀리미터)	49이상 ~54미만	54이상 ~59미만	59이상 ~63미만	63이상 ~67미만	67이상 ~71미만
무게 (그램)	53이상 ~63미만	63이상 ~83미만	83이상 ~107미만	107이상 ~124미만	124이상 ~136미만

o 위 상품 규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당도 10브릭스(°Bx)이상인 온주밀감 중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온주밀감은 상품으로 본다.

당 도

o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당도  10브릭스(°Bx) 이상

o 극조생 온주밀감은 당도  8브릭스(°Bx) 이상

o 조생 및 보통 온주밀감은 당도 9브릭스(°Bx) 이상

o 단,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검사는 11월 15일 이전 검사품에 한한다.

껍질뜬것

o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 정도가 껍질 내표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간 정도 이하)인 것

결점과의

정    도

o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을 것

□ 만감류

구 분	상 품 기 준
과일의 무게 (1개 기준)	o (한라봉) 200.0그램 이상 o (천혜향) 150.0그램 이상 o (레드향) 150.0그램 이상 o (황금향) 150.0그램 이상
당도, 산함량	o (한라봉) 당도 12.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천혜향) 당도 11.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레드향) 당도 11.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황금향) 당도 10.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껍질뜬것	o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 정도가 껍질 내표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간 정도 이하)인 것
결점과의 정도	o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