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0-2026호

직무발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발명으로 출원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체(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건    명: 직무발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2. 처분대상 품종: 양파 ‘싱싱볼’(붙임 1)

[등록번호: 품종보호 제3381호(2010. 12. 13.)]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0. 6. 16.(화) ～ 6. 23.(화) 18:00 (8일간)

나. 방법: 우편, 방문 및 인터넷 제출

- (우편 및 방문) 635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 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인터넷) kosunbo@korea.kr

※ 우편 및 인터넷 제출 시 신청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함

4. 계약대상 선정: 신청 자격에 적합한 사업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5. 통상실시권 설정(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통상실시계약 추진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간 계약 체결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계약(실시)기간: 수의계약 체결일로 부터 6년

- 실시범위: 대한민국내 이전대상 종묘의 생산, 판매, 전시

○ 계약조건

- 유상이전(실시료 납부)

※ 실시료는 계약 완료 후 20일 이내 납부

【실시료 예정가격 산정기준】

❍ 실시료 예정가격 = 당해 품종의 총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2%)

① 총 판매예정수량: 통상실시 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최대수량을 합계한 수량

(총판매 예정수량은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통상실시 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

판매가격

③ 기본율: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6.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사업 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7. 계약 일시 및 장소: 2020. 6. 30(화) 10:00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총무과

8. 계약 신청시 제출 서류

○ 수의계약 신청서(붙임2)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붙임3)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붙임4)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9. 신청서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또는 인터넷 접수

10. 실시료 납부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내 전액 납부

11.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 후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연간 기술사용료(실시료) 정산은 공인회계사 검사 결과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공적자료를 근거하여 연 단위 계약일 기준으로 판매수량을 비교하여 실시

- 계약서의 예정판매수량 초과 시 초과 수량에 대한 실시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수량 미만 시에는 기 선납한 기술사용료(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064-760-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품종보호권 등록증

【붙임2】

접수인란			결재인란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도유 품종 보호권의표시	⑤품종보호 출원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처 분 의 종 류		□ 양도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실 시 권 범 위		⑧실 시 기 간
		⑨실 시 지 역
		⑩실 시 내 용
⑪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 금액
⑫수 의 계 약 사 유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귀하
구비서류 1. 품종보호(출원)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						수 수 료
						없 음

【붙임3】

사업계획서

작 성 일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1. 업체현황

□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학력	기간	학교명	학위	비고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담당업무	비고
특기사항

□ 업체개요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자			상시근로자수
법인등 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 여부
본사						임차
사업장
업종
관계회사
연혁	년월	주요내용 (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 내용 변경 등)

□ 직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위

□ 보유시설현황

○ 시설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규모	a	a

○ 장비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 분 측정기	발 아 시험기
보유 대수

2. 품종보호권 실시 사업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량
합계		-	-	-

□ 품종별 실시 사업계획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3. 기    타

【붙임4】

접수인란			결재인란
견 적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품종보호권의 표 시	⑤품종보호 출원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⑧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서		별첨 가능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
			원
합계		-	원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

년차	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