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항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달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희망농가 모집 공고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지원체계 및 역할분담 확행

❍ 2019년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 보완

【시범사업단】⇨ 양채류제주협의회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총괄 추진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에 따른 심의․의결 기능

❍ 양배추 출하시기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참여농가 모집 확정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대장정리

❍ 생산자단체 및 품목단체, 농업인의 책무 이행 노력 강화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지원체계 및 역할분담 확행

【생산자단체 및 품목단체】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참여농가 모집(신청접수)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자율 수급조절 체계 구축

❍ 양배추 소비 촉진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저급품 양배추 유통 근절 결의대회 및 자율의식 전환

【농업인】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자율참여

❍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농업인의 책무 철저 이행

❍ 저급품 양배추 유통 근절 결의대회 및 자율의식 전환

【별첨 1】

행정,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책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지침 수립 시달

❍ 시범사업 추진상황 지도 점검, 제도정비, 평가 보고회, 예산확보

행정시(읍면)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농업인 홍보

❍ 지역농협에서 협조 요청시 행정사항 적극 지원

시범사업단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총괄 추진

❍ 상황 발생시 사업비 자금집행 및 정산

❍ 회원농가 확정, 생산단계, 출하단계 회원농가 지도관리

생산자단체 등

❍ 작목반, 공선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회원가입 홍보

❍ 농업인 계통출하 및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생산단계, 출하단계 회원농가 지도관리

농 업 인

❍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참여농가는 신청서 작성 제출

❍ 경작농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농협에 신청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의 공지사항 철저 이행

【별첨 2】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 명단

구 분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소 계			17명
행 정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원예과장	홍 충 효
	제주특별자치도청	원예진흥팀장	김 영 준
	제 주 시 청	농 정 과 장	김 형 후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장	양 규 식
	제주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서 익 수
	서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 봉 철
생산자 단 체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제사업부본부장	변 대 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고 성 만
	애 월 농 협	조 합 장	강 경 남
	한 림 농 협	경제상무	양 희 열
	한 경 농 협	경제상무	이 창 봉
	대 정 농 협	경제상무	조 용 현
품 목 단 체	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 장	김 학 종
	양배추생산자협의회	고 문	김 영 창
	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 원	고 성 관
	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 원	김 병 진
외 부 전문가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고 봉 현

※ (시범사업단) 밭작물 공동경영체 주산지협의회+추가 구성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사업과 관련사항 심의․의결 기구 역할 수행

【별첨 3】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실무단 구성 명단

구 분	소 속	직 책(급)	성 명	비고
소 계			11명
행 정	도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장	김 영 준
	도 식품원예과	주 무 관	김 가 현
	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고 정 순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양 창 희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현 광 철
생 산 자 단 체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경제지원단 차장	홍 영 만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채소마케팅팀장	박 진 석
	애 월 농 협	경제상무	김 수 홍
	한 림 농 협	경제상무	양 희 열
품목단체	제주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 장	김 학 종
농 업 인	제주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 원	김 병 진

【서식 1】

2018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신청서

①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사업신청 현황
신청농지 현황							전년 이용현황				2018년 생산(계약)계획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	지목	재배품목	재배유형	출하방법	출하량	재배 품목	경영형태 (자경,임차 등)	출하 방법		생 산 예상량 (kg)
계
1
2
3
4
5
6
7
③입금계좌			○○농협				계좌번호
④출 하 처			농협,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2018년도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장 귀하
기 타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 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 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 함 *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데 동의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첨 부 서 류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계통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뒷 면)

※ 작 성 요 령

① 시범사업 희망 신청자는 관할 지역농협과 계통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역조합장에게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사업신청 현황 작성 및 확인 요령

- 시범사업단에서는 농가신청서를 확인하고, 농지ID관리 구축자료에 입력한다.

-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재지 읍면사무소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되, 읍면에서는 자료 확인 요청시 적극 협조 한다.

- 앞면의 사업신청서와 첨부된 계통출하 계약서의 상이 여부를 확인한다.

- 2017 사업 신청(계약) 현황에는 소유형태, 출하방법, 생산예상량, 물량을 기재한다.

* 계약량의 70%이상 미출하시 3년간 사업신청 배제

③ 입금계좌는 사업신청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 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보전금이 지급되는 지원금 수령계좌를 기재하도록 한다.

④ 출하처는 지역조합 등을 기재한다.

⑤ 지원신청 후 지원금 수령대상자가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액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승계에 필요한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하여 승계자로 신청한다.

※ 사업신청 흐름도

신청자

(농업인, 영농법인)

처리기관

애월농협/영농법인

제주양배추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계통 출하 계약서 작성

신청서 접수

신청사실 확인

접수대장 작성

접수대장 작성‧관리

대금정산

자조금 조성

보조금 지급 결정

보조금 지급

(보조금 송금)

시범사업 지원

보조금 지급 결정

조공법인

양배추 마케팅

【서식 2】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계통출하 계약서(안)

출하농가(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애월농업협동조합(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을”은 “갑”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갑”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과 같이 재배하고 계약재배 면적에서 생산된 전량을 “을”에게 전량 출하한다.

품목	파종시기	재배면적 (㎡)	출하량 (톤)	수확시기	부지 위치 (지번)	생 산 자 관리조직

제3조(출하 및 판매) ① “갑”은 제2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을”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을”에게 전량 출하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갑”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품질관리 및 선별) ①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 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을”이 제주양배추협의회 주산지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여 “을”이 정하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을”은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갑”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을”은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고“을”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계통출하 수수료) “갑”의 출하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① 선별 시설 이용 및 계통출하에 따른 수수료 :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출하수수료는 판매 대금의 ○%로 하며, “을”은 “갑”에게 판매 대금 정산 시 출하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자조금 조성) “갑”의 본 사업 참여에 따른 양배추생산자협의회 자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① 자조금 조성 : “갑”은 판매 대금의 ○%를 양배추생산자협의회 양배추 자조금으로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판매 대금 정산 시 자조금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지도․지원) ① “을”은 “갑”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상호의무사항) ①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갑”은 생산한 농산물을 “을”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 “갑”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1조(계약해지) ① “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을”은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타 “갑”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갑”과 “을”쌍방 간에 합의한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제12조(제재 및 면책 사유) ① “을”은 “갑”이 제2조 2항의 계약출하량에 대해 이행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하며, 계약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출하를 제한 한다.

계약 출하량	제재 사항	비 고
90% 이상 100% 미만	경고 조치	누적 경고 3회시 계약해지
70% 이상 90% 미만		누적 경고 2회시 계약해지
70% 미만	계약 해지

② 천재지변 및 기타 “을”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갑”이 계약출하를 미 이행 하였을 경우 “을”은 제 1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후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갑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 리
	성명		(인)
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 ○○○
	성명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인)

【서식 3】 * 엑셀(Excel) 문서 작성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출하계약 대장

(○○농협)

ID 부여	신 청 자					계약량 (kg)	비 고
	성명	읍면	리	지번	연 락 처

* 계약량은 출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량을 기재

** 시범사업단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계약량 현황 작성‧비치

【서식 4】 * 엑셀(Excel) 문서 작성(횡)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신청․접수대장(총괄)

(○○농협)

ID	신 청 자				신 청 농 지			신청 면적 (㎡)	계약량 (kg)	출하처	입 금 계 좌		비고
	성명	읍면	리	연락처	읍면	리	지번				농협	계 좌 번 호

* 출하처 :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등 기재

** 지역농협별 신청․접수대장을 마련하고 관리하시기 바람

【서식 5】 * 엑셀(Excel) 문서 작성(횡)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출하 내역서

(○○농협)

ID	신 청 자				계약량 (kg)	출 하 단 위		거래량 (B)	총출하량 (C=A×B)	출하시기	비고 (주거래처)
	성명	읍면	리	지번		중량(kg) (A)	규격 (box 등)
											대아청과
											동부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 계약량은 출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량을 기재, 출하시기는 상품이 판매된 시기 기재

** 비고란에는 거래처 기재

** 양배추 시범사업단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양배추 출하량 현황 작성‧비치, 기타물량이 출하량으로 표기되어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서식 6】 * 엑셀(Excel) 문서 작성(횡)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소요예산 신청(지급) 내역서

(○○농협)

연번	신청자 입금계좌			신청 면적 (㎡)	계약량 (kg)	생산 단수 (kg)	(A) 목표 관리 기준 가격 (원/kg)	(B) 가락 시장 평균 경락 가격 (원/kg)	(C= A-B) 차액 (원/kg)	(D) 출하량 (kg)	(E= C×D×0.9×농가별 출하점수) 예산 산출액(원)	(F=E) 차액 보전금 신청액(원)	비고 (지급 일자)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 신청면적 및 계약량은 사업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 생산단수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 수량을 기재(추후 통보)

【서식 7】 * 엑셀(Excel) 문서 작성(횡)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완료 보고

(○○농협)

(단위 : 호, ha, kg, %, 원)

연번	신청자	재배 면적	계약량 (A)	출하량 (B)	출하비율 (B/A)	예산 집행실적 (c)			비고
						소 계	도 비	자조금

* 시범사업단에서는 총괄 작성․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