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차 업무처리절차 개선(안)

현재 농업기술원 산하 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차 업무에 대하여  ① 계절적 수요집중 농기계의 이용율 향상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②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한 불필요한 방문시간 줄여 증가하는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요청하오니 지역농업인을 위하여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농기계 임차 주요 불만족 요인 및 현행 업무처리절차

□ 기술센터 임대차 이용 농기계 이용자의 주된 불만족 사항

○ 영농기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에 이용 불가

○ 농기계임차 및 면세유공급자 이원화에 따른 불필요한 기관방문에 따른 손실

○ 작은 영농작업의 경우 사용시간 수에 관계없이 1일단위 임차에 따른 비용발생

□ 현행 임대차 업무 처리 절차

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개선 필요 사항

□ 농번기 농기계 반일 임대차 운영

○ 사용자와 운영자의 농기임대차 운영에 대한 의견

① 사용자 :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농기계 사용불가하므로 임대사업 무용론까지 대두

② 운용자 : 아무리 많은 수량을 준비하여도 모든 수요를 충족 불가

③ 개선방안 : 현행 농기계의 이용율 향상으로 부분적 문제 해결

○ 농번기 농기계 반일 임대차 도입

① 개요 : 농기계를 전일 임대차 하는 것이 아닌, 작업소요량에 따라 오전 또는 오후단위로 임대차 시행

( 4500평(해안동 3000평, 애월봉성 1500평)을 노형->주유->해안->주유->봉성->제주센터)의 방법으로 경운하여도 6시간에 완결, 완전초자 )

② 운영 예상 효과

- 유형적:

◦ 반일 임대차제도로 운영할 경우 농기계 이용율 최대 2배 증가

◦ 농업인의 임대비용 절감

- 무형적: 적기에 필요한 농기계 사용으로 생산성 향상

③ 운영상의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예상문제점 : 조기출고 및 늦은 입고

- 해결방안 : 농번기에 한하여 반일 임대차 제도 운영

(조기출고 및 늦은 입고를 통한 시간외 지급보다도 제도 운영으로 얻는 실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임대차 기계에 대한 인터넷상 확인으로 신속한 임대차 업무 처리

① 현재 업무처리 방법 : 전화상으로 가능기기와 날짜를 상담

② 개선방안 : ex)

트렉터	15일	15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001, 소형	가 불	가 불	가 불	가 불	가 불	가 불	가 불
002, 중형	가 불	가 불	가 불	가 불	가 불	가 불	가 불

※비행기 예약 또는 휴양림 예약시스템 등과 같이 예약자체는 까지는 아니라도 이용하능기기의 확인정도

③ 시행효과 : 농기계의 이용가부 신속한 파악으로 임대차 업무 효율 향상

Ⅲ. 유관기관과의 협무 협조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 농기계 변동에 따른 면세유 신청시 신고서 통리장 확인 삭제(조세감면규제법서식)

① 현재 업무처리 방법 : 농기계 변동시 마다 통리장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실제적으로도 통리장이 농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함

② 문제점 : 농기계 변동시 마다 통리장 확인난에 도장을 받기위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초래

③ 개선방안 : 면세유 신청서식에 통리장 확인난 삭제

□ 농기계 출고시 면세유 신청서 제출방법 개선으로 유류절감 및 작업시간 확보

① 현재 업무처리 방법 및 개선방안

② 주요 개선내용 : 농업인이 작성한 면세유 신청서를 센터에서 해당지역농협으로 송부함으로써 농업인이 농기계를 운전 또는 적재하여 농협을 방문하는 단계 축소

③ 개선효과 : 농업인이 불필요한 방문 축소로 작업시간 추가 확보,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감소, 유류대 절감 효과

EX) 현재 : 제주센터 -> 신노형 지점 -> 주요소 -> 봉성(현장)

개선 : 제주센터 -> 주유소 -> 봉성(현장)

Ⅳ. 기타 개선요청 사항

□ 작업중 추가 주유를 위한 이동사례를 예방하기 위햐, 기기별 표준 사용량 표 개제

※ 농업기계 임차자들은 초보인 경우 표준 사용량 보다 추가 소요량 감안하여 기재

※ 농기계 이용자의 사용사례 조사를 통한 실증필요(4500평 경운하는데 30리터면 된다 하였으나, 이동거리를 포함하여 63리터 주유하니 입고시점 보다 조금더 남음)

□ 출고시점과 입고시점의 유류 마일리제 도입

※ 출고시점 대비 입고시점의 주유량이 많을 경우 +마일리지(유류량 저축)

출고시점 대비 입고시점의 주유량이 적을 경우 - 마일리지(저축유류량 인출)

- 끝까지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